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공약 정리!(ft.코인,상법개정,포괄임금제,4.5일제,민생회복지원금)

지난 25월 6월 4일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어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공식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세웠던 정책 중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주요 공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인 (가상자산)

이재명 의원(전 대통령 후보)은 가상자산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 진흥 및 육성: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산업 육성을 강조합니다. 관련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의 선두 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 규제 명확화 및 투자자 보호: 불확실한 규제 환경이 아닌,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 프레임을 구축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디지털 자산 시장 확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논의 등 디지털 자산 전반의 시장 확대와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2. 상법 개정 (주주 친화 정책)

상법 개정은 주로 주주 권익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 주주 충실 의무 도입: 가장 핵심적인 공약 중 하나로,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지도록 상법에 명문화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는 한국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 대한 의무'로만 명시되어 있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소액 주주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도입되면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등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 가치 훼손 등에 대해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 다중대표소송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소액 주주가 대주주나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요건 완화, 감사위원을 이사회와 별도로 선출하는 제도 도입 등 주주의 경영 감시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 기업 지배구조 개선: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여 주식 시장 활성화를 꾀하려는 목적입니다.

3. 포괄임금제 폐지

포괄임금제 폐지는 노동자의 정당한 초과근무 수당을 보장하고 '공짜 야근'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취지: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무 시간에 상관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해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추가 근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는 관행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 폐지 주장: 이재명 의원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이 노동시간 관리에 더욱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대 효과: 포괄임금제 폐지는 노동자의 임금 소득 증대,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시간 관리가 더 중요해지며,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게 될 수 있습니다.

4. 주 4.5일제 (주 4일제 도입 검토)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는 미래 시대의 노동 형태 변화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 취지: 주 4.5일제(또는 주 4일제)는 주당 근무 시간을 단축하여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단축된 근무 시간 내에 집중적인 업무를 통해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 점진적 도입 검토: 일률적인 강제 도입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기업별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시범 사업 등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자는 입장입니다.
• 기대 효과: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스트레스 감소, 여가 시간 확대로 인한 내수 활성화,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 등이 긍정적인 효과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생산성 하락 우려, 일부 직종에서의 적용의 어려움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5.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 진작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 취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재난지원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적입니다.
• 전국민 지급 주장: 이재명 의원은 선별적 지원보다는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는 신속한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고, 복잡한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 및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재원 마련: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불필요한 예산 절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채 발행 등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하며 해당 감세분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 기대 효과: 단기적으로는 가계의 구매력 증대와 소비 심리 회복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 등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공약사항들이 제시되었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는 헌법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니 욕하고 불평만 늘어놓는것이 아니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약속했던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평가하고 응원하고 때론 비판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디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